[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성과평가 관점을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평가체계 선진화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 현장 목소리 반영..5대 추진 전략 제시
정부는 지난 2005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행 평가제도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서 평가제도를 고도화했다.
'질적지표' 적용을 확대해 사업평가를 내실화한 점,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종료·추적평가 도입, 기관 고유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기관평가 제도화 등이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 따라 창의적 연구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예산·평가결과 등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총 1870명의 현장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현재 R&D 평가를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로 인식했다. 또 평가결과가 포상보다는 제재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41%를 차지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1870명의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을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체계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연구자 중심 평가 추진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 자율성 확대 ▲정책·투자·예산과의 연계 ▲평가의 투명·신뢰성 제고)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 전환
정부는 우선 관리·효율성 중심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인 연구문화 성숙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비 수주가 중심이 됐던 연구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창의·도전성 중심의 전문가 정성평가와 혁신도약형 R&D 운영을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 확대 및 우수 성과자 포상 강화 등을 통해 연구자 명예를 더욱 고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목표·지표의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논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2016년 평가대상 사업부터 전면 적용되며, 단 기초과학, 기초연구단계, 인력양성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또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개별사업 평가방식에서 정책·사업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옮겨 사업개선, 투자전략 및 방향, 예산조정과의 실질적 연계를 추진한다.
그동안 관대하게 이뤄졌던 각 부처의 자율평가도 내실화해 각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성과정보 공시, 평가정보 추적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평가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개선해 향후 R&D 혁신과 우수성과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개발 정책, 평가,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6일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