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체불e제로 시스템)'을 도입, 다음달 공사대금 지급분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대금을 금융권과 연계해 만든 별도 계좌에 지급하면, 원청사와 하도급사는 자사의 시공 지분만 인출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인출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특별점검 등을 통해 116억원의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체불방지 시스템도입으로 철도사업에서 공정한 건설 생태환경이 조성돼 원청사, 하도급사,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며 "공단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정부3.0의 소통·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