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노동정책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5개년 계획에서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노동교육·상담 ▲취약계층 보호다.
노동교육·상담은 시민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의 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중·고교 학생들이 노동인권 수업을 받도록 교육부, 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 근로기준을 알리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취약계층 보호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소영세사업장 등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4시간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 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5개년 계획은 차선책이다. 노동환경을 빨리 개선하는 방법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법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안으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부터 시작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정책 수단에 한계만을 탓하고 있기에는 노동 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노동자,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근로 기준법을 알기만 해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대 역점 사업과 함께 서울시는 산하 사업체들부터 ▲고용안정 강화 ▲적정임금 보장 ▲삶의 질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사상호존중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선례를 보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들이 따라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