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무연탄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북한경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원인과 의미'라는 보고서를 통해 " 최근 무연탄 수출 감소는 북한 대외무역 구조는 물론 북한경제 전반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북한 무연탄은 별다른 수출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경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대부분 무연탄) 수출은 약 17.7%나 감소했으며 무연탄 수출단가도 2013년 톤당 83억3000만달러에서 2014년 73억4000만달러로 하락하면서 수출총액이 줄어드는 '가격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중국의 내수 확대, 무연탄 생산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문제는 향후에도 대중 무연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무연탄도 대체로 국제시세 흐름을 따랐는데, 향후 국제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 무연탄 수입 수요도 확대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는 곧 무역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이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교착관계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