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 당정협의 후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과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는 동일인(총수)에게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해외법인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로 할 수 없었는데 동일인(총수)이 국내에 있을 때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동일인이 제대로 된 자료를 내야 하고 공시를 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확대 추진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에 있어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외국에도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본다)"며 "당정이 해외계열사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이번 롯데그룹 문제가 순환출자 같은 지배구조 문제보다는 기업 특유의 전근대적 경영 형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날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의 2013년 4월 당시 순환출자 고리 수는 9만5000여개지만 2015년 4월 현재 416개로 줄어 95% 가량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돼 롯데그룹이 나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롯데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