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망으로 스마트 복지시대 열겠습니다

(인터뷰)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
사회보장정보원 올 7월 새롭게 출범…시스템 고도화와 확대가 과제
"보건복지 정보 연계·통합 신경망 구축해 행정 효율화·재정 절감 일조"

입력 : 2015-08-19 오전 8:39:57
보건복지도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혜택을 받은 수 있는 보건복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 지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 정보의 수집·제공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설립된 이유다. 일반인들에겐 아직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생소한 기관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정보의 허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 정보들을 연계·통합해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일선 현장의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IT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유독 보건복지에 연계는 늦은 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신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09년에 뒤늦게 설립됐다. 설립부터 지금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오기까지 원희목 원장의 역할이 구심점이 됐다. 원희목 원장은 앞으로도 갈길이 멀다고 말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뉴스토마토>는 원희목 원장을 만나 보장원의 발자취와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원희목 원장이 보건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대한약사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년 동안 약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04년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소외계층에 대한 절박함을 현장에서 느끼게 됐다고 회고한다.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 (사진제공=사회보장정보원)
이때부터 의약 전문가·이론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복지 분야로 스펙트럼을 넓히게 됐다. 대한약사회장 연임에 성공한 후 2008년 국회에 입성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회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다.
 
원 원장은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보건의료제도 개선, 의약품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힘썼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역차별 문제 제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 분야에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데 절감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회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제정·시행됐습니다. 전달체계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자보니 행정에 혼란이 생겼죠. 2008년경에는 급여 이중·부정수급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터질 게 터진 거죠. 이를 계기로 통합전산망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원 원장은 2009년 1월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시절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만드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발효돼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설립됐다. 법안 발의 후 불과 11개월여만에 전담 기구가 생긴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됐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수행해 2010년에 시스템이 개통했다. 이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복지사업 정보도 통합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원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2013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제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개발원의 조직 역량 강화에 적임자로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짧은 시간에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여러가지 난점이 있었다. 하지만 원 원장이 수장으로 오르면서 조직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선 2등급이 올라 B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과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았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80여명의 인원의 5년치 60억여원 정도 예산을 올렸죠. 현재는 590여명, 630억원 예산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00개 복지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360개, 지자체 복지사업 1만2000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간 지급액은 23조247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2년간(2010~201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628억원의 비용 투입으로 1조2660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로 이중·부정 수급을 크게 줄였다.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조5280억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했다. 사망의심자 급여 자동중지로 125.5억원의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성과도 나타냈다. 지난 6년 동안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지원은 19만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39만명, 연령도래 등 추가서비스 대상자 발굴은 83만명에 달한다.
 
올 7월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대변화를 맞이했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고로 비관 자살한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기가 됐다. 
 
"기존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점이었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나 수도, 가스가 끊긴 가구나, 건강보험료를 못내고 있는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제공하고요,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립 6여년만에 명실상부 사회보장 정보화 중추기관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원 원장은 앞으로 갈길이 멀다고 말한다. 특히 사업 확대 속도에 비해 인력과 예산 부족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좀더 투자하면 국민들의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행할 만한 인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에다가 금융, 보훈, 임대주택,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계속 연계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원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문했다. 한정된 복지재정으로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일종의 신경망입니다. 적은 예산 투입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죠. 복지 예산의 적절한 배치와 효율적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원 원장은 복지가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손발이 되겠습니다."
  
(사진제공=사회보장정보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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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