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들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자유로운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지표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기업환경이 답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창업, 고용활성화, 경영지원 등 전 사이클에 대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발표될 민간합동회의를 거쳐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발표될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는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배출부담금 등 기업들의 대표적 부담으로 인식돼온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또 "이달 마련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는 상반기중 추진한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마무리하고 일자리유지와 창출, 공공기관 ·서비스산업 선진화, 복지전달체계 강화,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수준이 23위를 기록, 선진국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한데 대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주식시장 안정과 경기선행지수 개선 등 지표상 호조세에도 국제유가 상승움직임과 환율, 북핵위험 등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며 경기전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세계적 성장률 전망의 하향추세와 국내 고용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적 성장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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