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재를 길러 기술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산업분야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고속성장시대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높은 교육열의 덕택이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외형적인 투자는 커졌지만 질은 낮아지고, 인근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혁신이나 발전 속도가 뒤지고 있기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계 스스로의 평가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산업 경쟁력과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하는 세미나의 주제발표(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내용이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발전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재조정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우선 해결돼야 할 핵심이슈로는 ‘보수와 진보의 교육이념을 통합할 새로운 교육모델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또 모방형(대중형·catch-up)에서 창조형(맞춤형· pull-up)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과제의 답을 얻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모방형이라면 이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졌고 창조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학교 평준화 논쟁이다. 학교나 교과 과정, 그리고 교사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하향평준화로 귀결되기 쉽다.

 

사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교육개혁 변수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의 통제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방임형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3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투입되는 인적·물적 요소의 재조정이다. 안전이나 불평등 보정, 경쟁력 제고 과제에 자원을 집중 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후 5년간 학교안전시설투자 5조원, 환경개선(화장실, 냉난방 등) 사업 10조원 등을 투입하고, 저소득층·낙후 지역 학업우수학생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교육거품을 야기하는 과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 사업 등을 과감히 축소·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하고, 수요자 선택을 확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 단일호봉제, 직무·실적급, 순환근무 등을 추진하고, 상급학교 입시를 고등사고력과 수행능력 평가로 개편, 교수·학습활동을 혁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감 선거제도 등을 개선해 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교육성과지표 개발과 활용을 높여야 한다. 교육성과는 단지 독자적인 것 보다는 단일 경제권화 하는 한·중·일 등 경쟁국 학생들의 학력 및 인성을 측정해 비교하고 특히 국제화지표 등을 개발해 교육국제교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