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은 남북분단 70년의 다른 이름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정한 광복(光復)은 미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은 오랜 단절의 시간과 적대적 대치관계를 유지한 까닭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사회비용이 극대화되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얻어 분리 독립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미래연구원은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는 주제의 기획세미나를 지난 4월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남북 간의 이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의 교류보다 문화교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남북문화교류 정책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종합해 제시해 본다.

 

오양열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문화교류 명분은 살리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물리적 통합보다 공동체적인 가치를 상호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간의 남북 문화예술교류 실적을 보면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승인은 1991~2014년 사이 총 156건 이고, 그중 문화예술분야는 96건(문민정부 1건, 국민의정부 21건, 참여정부 70건, 이명박정부 4건, 현 정부 신규 승인 없음)에 불과하다.

 

남북 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문화교류가 독자적인 동력이 없이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종속 ▲남북 당국 사이에 문화교류 관련, 제도화된 대화 채널이 부재 ▲단발성 이벤트 사업, 한건주의식 행사 ▲민간사업자들의 경험 부족, 사업자 간 과다경쟁과 정보교류 부족 ▲민간기업의 후원활동 감소 등에 따른 문화교류 위축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기본자세와 방향으로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문화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되 점차 이념성이 강화되는 순으로 교류하며 ▲민간이 주도하되 단발로 끝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순복 조선대 교수는 통일 한국사회는 분단체제의 남북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 교수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결과인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배제된 남북한 문화의 대규모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의 문화통합은 어느 한편으로의 통합(통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통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돼야한다.

 

이는 독일 통일의 결과가 실증해 주고 있다. 독일은 정치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어있던 시대에도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간 상당 수준의 이해가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북한 문화교류가 너무 빈약한 실정인 우리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