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각종 보증제도가 실적 저조로 앤해 무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을 인하했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개인은 0.197%에서 0.150%로 0.047%p, 서민ㆍ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로 0.068%p, 법인도 0.297%에서 0.227%로 0.070%p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을 인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보증요율을 인하했지만 전셋집이 없는데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전세보증을 확대하고 요율을 인하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임차료지금보증은 지난 2014년 67억원을 계획했으나 700만원을 보증하는데 그쳤다. 후분양대출보증도 2013년 1393억원을 계획했지만 실적이 전무했다. 또 지난해 역시 7524억원을 계획했지만 3.7% 수준인 281억원 보증에 불과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2013년 1500억원을 계획에 12억원 보증으로 0.8%에 그쳤고, 2014년 4626억원 계획에 7억원 보증으로 0.2%에 머물렀다. 임대관리보증 역시 지난해 62억원을 계획했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저금리 구조 하에서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택권이 없는 서민들 일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계층별로 구체화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약 100만가구)로 이는 OECD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된다"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