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비정규직 논란의 마무리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005380)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열고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접근을 했고, 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 및 전주 하청지회와 합의한 이후 울산 하청지회와도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을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합의안을 도출하며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현대차는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