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며 보험사의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으로 약 1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1478건으로 약 990억원 규모였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