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로스쿨 입학 시 면접 비중 축소 등 5가지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협의기구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1일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가 제안한 로스쿨제 개선방안에는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 축소 ▲실무가 출신 교수진 법정 최소화 비율 상향(20→50%)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 ▲변시 합격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논의 ▲변시 전면 자격시험체제 전환 등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현대판 음서제'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 축소를 주장했다.
변시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무수습제에 폐지에 대해서는 "신입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현 변시 운영방식은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전면적 자격시험체제화를 주장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로스쿨이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내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조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