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케이블TV(SO)의 지역적 역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절차에 앞서 여러가지 기초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며 "SO가 각 권역에서 지역성을 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별 특색과 문화를 살리지 못하고 대도시에만 집중되면 방송이 대중에게 도달할 수 없으며, 그런 면에서 지역 SO가 적은 수신료나 중앙 방송국 대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경쟁 제한을 없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SO의 특징을 고려해 사전동의 절차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통사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방문판매법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회원수가 적고 일대일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늘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대한 영업 수단은 유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가격 160만원 이하로 다단계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은 관장하는 단통법 내에서의 다단계 판매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말기와 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면 이에 맞춰 상품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폰6S 출시 이후 이통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과열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아이폰6 대란 때는 한 이통사가 장려금을 과다 지급한 이후 타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시장이 과열됐지만 이번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지역, 온라인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며 "온라인 판매 쪽을 현재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선과 관련해선 "상한선이 높아진다면 과거처럼 고가요금제 유도가 발생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원금보다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