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 때문에 현재 제주-중국 간 항공노선의 8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려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자료/ 전경련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대5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다.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4분의 1 정도가 자유화된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