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이 중소기업에만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대마불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채권은행의 중소기업 등급평가가 적정한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추후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업무처리가 미흡하면 제재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사진/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공개되는 데, 조 국장이 말한 현장점검은 대기업 평가가 끝난 이후 중·소·대기업 상대로 한꺼번에 이뤄진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종료되니, 현장평가는 1월쯤 개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은행이 부실 기업을 봐준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도 불사할 태세다. 그냥 놔뒀다간 충당금 부담에 봐주기식 등급평가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나, 그걸로 안되면 (은행을 상대로) 제재가 가능하다"며 "제재 수위나 내용은 제재심의실과 논의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점검에 나가면 은행이 작성한 서류도 보고 질문도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워크아웃 해야 하는 데 안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현장점검은 중소기업지원실에서, 대기업 점검은 기업금융개선국에서 각각 진행하되 기술금융개선국이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중소기업 등급평가에는 제재도 불사하겠다면서도, 대기업 평가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금감원의 이중적인 잣대다.
금감원 기술금융개선국 관계자는 "매년 하는 실태조사일 뿐"이라며 "(은행에)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개선국은 매년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지 평가하고 개선계획 불이행시 수시평가 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지도한다.
이쯤 되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은 쳐내고 대기업은 살리려 한다는 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디가 부실기업인지 선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지난 7년간 대기업 구조조정을 미뤄왔던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