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안전 개선 사업이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첫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호법 41km 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구간 전면 개선을 골자로 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30일 착공에 들어가 평창올림픽 개최전인 오는 2017년 12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상 총 사업비는 455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원은 민간이 자체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에 달할 전망이어서 향후 안전투자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속도로 중부선 및 영동선 안전개선 사업 추진 계획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키로 했다.
우선 공사중에는 민간이 공사비를,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도로공사는 투입된 고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도공의 사업비 부담이 적고,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시급한 구간을 전면 개선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큰 만큼 수익성이 높고, 기업의 유보금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 수주전략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 민간에서도 참여에 긍정적 반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전의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안전개선 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돼 우회로를 적극 안내하고 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