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올해 주택 시장은 무주택서민의 고혈을 짜내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킨 해가 됐다. 뉴스테이법이라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시장 개입에 적극적인 정부지만, 유독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셋값만 올리는 전세대출 확대가 고작이다.

 

역대 최악의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은 분양시장과 새로운 월세상품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는 판을 정부가 만들었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8.6% 상승했다. 서울은 25.1%나 올랐다. 집권 첫 해 7.2% 상승했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듬해 4.3%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6.1%로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올해 9.5% 상승,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액수로는 3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653만원 상승했고, 서울은 1억429만원 올랐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와 금리인상 우려에 따라 세입자의 매매전환이 제한, 전셋값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1179만원, 서울은 3억7471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토부는 단 한차례의 전월세대책 밖에 내놓지 않았다.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구입자금 지원책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보증금 대출지원이 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매년 대출지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분양시장 부양에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 조성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했다.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7년 만에 폐지했다. 청약1순위 자격은 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며 폭발적인 청약자를 만들어냈다.

 

전세난과 분양 부양책이 겹치며 아파트 판매율은 급상승했다. 국가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75.3%였던 초기청약률은 올 3분기 92.1%로 뛰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 대에 공급됐지만,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뉴스테이는 월세화에 대비한다는 대의로 내놓은 중산층용 월세주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전부개정했다. 주택기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로 분류해 초기임대료 제한을 없앴고, LH 등을 통해 저가로 토지공급이 가능케 만들어 민간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였다. 최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새 임대아파트인 뉴스테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없던 법까지 만들어 건설업계에 먹거리를 만들어 낼 능력있는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게 아이러니하다"면서 "지난 3년간 전세난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한해다. 전세난을 이용한 건설업 부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