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4대 취약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키워드는 '다운사이징'(소형화)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흥국의 부채문제도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선업은 업체별 다운사이징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인수·합병(M&A)과 청산이 추진된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 부문 설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건설업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경제관계장관 회의(제24차)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

 

조선업은 과잉공급·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국내 조선사들이 역량 대비 무리한 수주 물량을 축적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곤란하면 인수·합병(M&A)과 청산 등 사업정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이 추진된다. 대형사·중견사 모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 회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 과당경쟁 방지 장치를 마련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대규모 조선·해양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대형 3사는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기존에 강점을 지닌 고부가 상선에 집중함으로써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회생 가능성에 따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은 교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선복량(운송량) 과잉으로 운임약세가 이어지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3위 업체인 프랑스 CMA CGM와 12위 싱가포르 NOL의 인수·합병(M&A) 등 시장 재편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민·관합동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나용선(BBC·Bare Boat Charter)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용선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선가하락 관련 리크스(위험)를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부채비율 영향 없음)할 수 있어 해운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다만, 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채비율이 400% 이하를 달성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자체 정상화 노력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12억달러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임 공표제'의 대상을 전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징금 부과·등록 취소·기항 금지 등 제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기업 자구노력과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별 경영상황을 점검해 자본확충·자산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해 유동성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합섬원류 분야 위주로 설비폐쇄·전환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품목별 전망을 보면, 기초유분과 합성수지는 오는 2017년까지 호조세가 전망되고, 합성고무 또한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중간원료는 현재 시황 부진이 지속중이지만 2017년 이후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는 합섬원료는 2018~2019년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합섬원료 중 테레프탈산(TPA)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 확대와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 등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업체들의 누적적자는 8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도 생산설비를 30%(150만톤)가량 감축해야만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로 마련 중인 생산설비 조정방안이 조만간 확정, TPA 분야 구조조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발 철강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심화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철강업 또한 수요부진으로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합금철 분야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금철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철강 성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료다. 합금철 분야는 2008년 이후 수요보다 생산설비의 확대폭이 과다해 공급과잉 상태다. 정부는 2007년 38만톤에서 올해 89만톤에 이른 합금철 분야 생산설비 규모를 50만톤으로 감축할 목표다.

 

건설업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소하는 시장규모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은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세 둔화 중이고 해외수주액도 10월말 기준 377억달러로 지난해의 7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입찰제도의 변별력과 보증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 우수업체는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방향을 꾸준히 마련해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