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가맹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전체 가맹점의 10% 정도는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인데,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정하는 수수료율 인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0% 수준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으로는 연 매출액이 증가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꼽힌다. 이 경우는 전체 가맹점의 6%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마케팅 비용과 밴 수수료 등 원가 상승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약 4%가 수수료율이 오른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이 2.7%에서 2.5%로 인하돼 인상폭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의 신청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개편된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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