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투입의 한계 등으로 국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간한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 초까지는 7.3%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6~2000년 5.6%로 떨어진후 2001~2005년 4.7%, 2006~2010년 3.9%, 2011~2015년 3.2% 등 줄곧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급감과 투자 위축, 생상선 하락 등이 영향이 크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과 정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2%대와 1%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완화, 신성장 부문의 조기 산업화, 신수요 개책 등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등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에서 배출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는 경제 효율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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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간한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