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자원문제는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은 식수, 식량,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 세계의 국가들도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과연 SDGs 에 관한 낙관적인 해석만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SDG는 조항이 매우 모호하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Standard Media의 2015년 12월 3일 보도다.

 

 

세계는 지속가능 발전한 목표(SDG)에 동의하였다. 케냐의 식수 문제와 위생 문제에 집중하는 개발 전문가로서, 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SDG의 6번째 조항에 관심이 갔다.

 

물론 이 목표는 다른 SDG 목표와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할만한 것이지만, 나는 케냐 혹은 나머지 국가에게 SDG가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국가에 넓은 범위의 17가지 목표를 지시하는 대신, 그 국가만의 개발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SDG의 조항들은 매우 모호하며 비현실적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경우에는 조항의 적용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의 야망은 규모에서나 범위에서 매우 뚜렷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케냐의 2030년 비전과 같은 한 국가의 기준과 SDG를 비교해본다면, 우리의 정책은 케냐를 일정 기간 내에 지속가능한 중위의 경제체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발전 골격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매우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반면에 SDG는 미래의 15년 동안 보편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전체적인 비전을 암호화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 안에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식수와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빈곤을 전 지구에서 없애는 것에서부터, 도시와 인간의 주거 모두 배타적이지 않으며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른다. 물론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헌신은 전무한 상태다.

 

해답은 우선순위 목표를 줄이고 전 지구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구체적인 타겟을 확보하는 견고한 발전 비전을 만드는 것에 있다. 물론 측정 가능한 정밀함도 필요하다.

 

어떤 실천 계획이 필요한지 구상할 때 이를 단순화하는 건 시민들을 각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대한민국(남한)과 말레이시아가 이를 이용해 매우 성공했던 것처럼 말이다.

 

케냐의 식수 관련 우선순위는 식수 접근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은 600개의 수문 관측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정됐다. 물 자원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하며 대수층 물을 찾고 스스로 규제하도록 공동체들이 식수 사용자 협회를 형성하도록 촉발할 것이다.

 

또한, 이 비전은 대도시 혹은 중소 도시에 식수 공급과 확장, 그리고 농촌 식수 공급의 확장에 관한 탄탄한 전략 설정을 제시했다.

 

즉 우리의 비전은 물 공급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정부-민간 합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더욱 큰 비전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비전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는 바이다.

 

 

부산국제고등학교 정현진 기자

정연지 기자 baram.asia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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