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정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특히 출, 퇴근 시간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에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걷은 수입은 여러 곳에 유익하게 쓰이며,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이 줄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음 내용의 기사를 The City Fix에서 2015년 12월 16일에 보도하였다.
사진/바람아시아
베이징 교통 시의회는 2016년부터 도시 내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것을 고려중이다. 13번째 5개년 정책과 교통 혼잡 완화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바대로, 정부가 현재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인 베이징의 교통을 줄이는 것이다.
<계획, 건축, 관리, 규제>라고 불리는 정책들을 가지고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베이징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급 기술로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교통 혼잡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은 도시 개발이다. 베이징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일방통행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자가용 소유권과 통근자 수의 증가와 함께 도시 스프롤현상(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도시 교외지역으로 질서 없이 확대되는 현상)이 대중교통 발달 속도를 능가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현재 우리가 매일 보는 심각한 교통 체증을 만들어냈다.
현재 제안된 대책들은 멀티센터 도시계획 실행과 함께 대중교통을 늘리며, 자가용 사용과 그 수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대책들 중에서 중국에선 이제까지 없던 혼잡 통행료가 교통량을 줄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생각은 특정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벌금은 그날의 시간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러시-아워에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베이징에는 이미 559만 대 이상의 차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수이다. 베이징 교통 연구 센터에 따르면 2014년에 평균적으로 차가 막힌 시간은 평일에 대략 115분 정도 된다고 한다. 오토네비소프트웨어 사의 예상 수치에 근거하면 베이징 통근자들은 보통 교통 혼잡으로 인해 매달 808위엔(약 15만 원) 가치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
교통 혼잡은 운전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일으킨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다른 항공료처럼, 혼잡 통행료는 도로 공간의 수요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서 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제적인 대책이다. 이러한 면에서 혼잡 통행료는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부가될 것이다. 이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벌금 부과는 공공재들을 더 잘 할당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그러나 혼잡 통행료 실시의 성공은 대중의 지지 여부에 달렸다. 많은 도시 거주민들은 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혼잡 통행료는 부자들이나 러시-아워 요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는 징수된 혼잡 통행료가 한가로운 시간대에 이동하는 사람들 혹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도보 등과 같이 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택한 이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에 달려있다.
혼잡 통행료에서 온 수입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확장하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 발전 계획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은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만들고 공원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혼잡 통행료는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좋은 징수가 되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런던에선 혼잡 통행료가 10억 파운드(약 1조 7천억 원) 이상 모였고 그 돈은 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였다. 밀라노에서는 작년 혼잡 통행료 순수입이 1,300만 유로(약 166억 원)였으며 이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자전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혼잡 통행료가 중국에서 올바른 용도로 쓰인다면 대중교통 투자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공평하고 용이하게 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소윤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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