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상반기 대비 1% 내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경제상황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겠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의 공백을 줄이고 민간 투자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12조원을 앞당겨 집행하고,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재정 가운데 1조7000억원도 올 하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부문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개선과 민간부문의 회복세로 인해 상반기 대비 1% 내외 성장해 당초 전망치인 -1.5%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선진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유가는 다소 상승하겠지만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는 등 하방위험으로 불확실성이 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유가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정부문에서도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문 대응책은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4분기 예산중 10조~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해 당초 계획했던 3분기 43조6000억원의 재정집행실적을 53조~55조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계획된 59조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원을 올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송배전 설비확충 4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 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 2350억원 등이 하반기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펀드와 수출금융확대, 주택추가 공급 등 기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설비투자펀드는 연기금 등 자금유치를 통해 5조원까지 확대하고, 선박과 플랜트 등 수출금융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수출지원자금을 당초 40조1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공급규모를 23조8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10조원 더 확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