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가장하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통주 관련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한국전통주연합회 대표이사 고모(59)씨와 디자인 용역업체 운영자 양모(46)씨를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류 품질관리 용역업체 운영자 정모(65)씨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양씨는 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단가를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2013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관련 국가보조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강원도 평창군이 주관한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특산주 육성지원사업' 관련 지원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정씨와 짜고 평창군이 지급하는 지원금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전통주 연합회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1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고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평창군이 주관하는 해당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처인 양씨와 정씨를 끌어들여 허위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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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