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고용률 중심으로”

“법에 막혀 일자리 못 만들어”…또 국회 책임론

입력 : 2016-02-24 오후 3:15:33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우선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며 4년차 국정운영 기조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거친 어조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앙된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책상을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막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주먹을 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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