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300억원 공사를 '협상'으로 밀어주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퍼주기' 사업 논란

입력 : 2016-04-19 오후 5:08:2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수천억원대의 전기검침용역을 단순한 협상으로만 계약을 진행해 기존 용역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 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발주하면서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검침용역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전의 입찰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계약방식으로 전환된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전기검침용역 계약 52건 가운데 전부가 기존에 계약을 진행했던 업체들인 6개사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입찰에 성공한 6개 업체는 한전 자회사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업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불신을 키웠다.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해주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중감경에 이어 '음주운전'도 이에 포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급 이상 직원 270여명을 퇴직시키지 않고 '정원 외 인력'으로 돌렸고, 인건비 충당을 위해 하위직급의 결원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상위직급 직원이 늘어나는 기 현상을 보이며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전력산업발전기금을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서 테마식물원 조성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납하지도 지원사업비도 2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4800만원을 들여 신사옥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도 발전량이 부족해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외부 장학재단 등을 통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기존 예산과 별도로 10억원 이상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한 뒤에도 한국장학재단이 중복 지원 확인차 학자금 지원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한국전력공사 전력상황수급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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