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퇴직연금 운용 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으며, '연합형 기금형 제도'를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짚는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를 가입자가 중심이 되는 '기금형 지배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형 지배구조의 경우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돼 운용되며, 주요결정도 경영자 주도로 이뤄진다. 이러다 보니 계열사 또는 거래관계 위주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규만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호주의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된 신탁관리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관리한다"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이익 추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의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 중 '연합형'의 경우 중소기업들을 유사한 기업 특성에 따라 묶어 대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연구원도 "한국은 기업형 기금은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며 "연합형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나 계약형 제도에서는 사업주(기업)와 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4%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은 17.3%에 불과하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본부장도 가입자가 중심이 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회사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이익 추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저조한 운용수익률이다. 성인모 본부장은 "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중소기업들도 전문가 집단에 위탁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규만 머서코리아 부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강의장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세미나에서 호주 기금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