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KEPCO(한국전력) 관리소홀이 3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경영부실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한전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7개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9억84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우선 "3억72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 영주시청을 비롯해 일반 군부대 등이 전기를 전기를 의도적으로 몰래 사용해왔다"며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이들 기관은 계약없이 사용하거나 신규송전선을 이용해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통해 이같은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4500만원, 2007년 5000만원에 그쳤던 위약금 수준은 금융위기이후 지난해 1억3100만원으로 두배이상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전 건수는 50건으로 위약금 수준은 7억5800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측은 "한전의 도전건수 적발과 위약금 수준이 급증한 것은 김쌍수 사장 취임후 올해부터 추진한 일제조사에 따른 것"때문이라며 "조사자체가 없었던 이전 기간동안의 도전수준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한전의 관리부실이 결국 적자경영을 부추긴 것"이라고 질책했다.
가장 많은 위약금을 부과한 공공기관은 시청 등의 행정기관으로 81건이 적발돼 총8억35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 군부대(1억2300만원), 전라북도교육청(1900만원), 한국도로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600만원), 경찰서(1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무단으로 사용한 공공기관의 경우, 걸리면 위약금만 물면 된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식의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한전 역시 적극적인 현장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일제조사 실시 등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담합이나 뇌물제공 등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이들 부정당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내부 인사로 구성된 제재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담합, 계약불이행, 뇌물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부당업자는 매년 30건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3개월간 입찰제한이 끝나면 곧바로 100억원대의 입찰을 수주받아왔다"며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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