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최미숙 대표는 "지난 12일 대전 교육정보원에서 교원지위법 재개정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어 참석했고 토론회 참석자 들 중 학부모는 우리가 유일했다"면서 "교권이 침해 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교권침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지금도 교권을 침해했을 때 불이익을 안 받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받기도 하고 강제전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밖에 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벌칙을 받고 있으며 가령, 학부모들도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렸을 때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추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하고 균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에 준해 후속조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이미 깔려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과징금 처분 등에 앞서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과징금 부과처분은 특별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