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는 11일 성폭행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이 고소인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유천은 가장 먼저 그를 고소한 A씨와 남자친구, 사촌 오빠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두 번째로 고소한 B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소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건이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해서 고소인들의 무고죄가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발표를 "강제성이 없었다"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고는 법조인 사이에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여겨진다. 법무법인 신우의 심영대 변호사는 "무혐의 사건이 1000건이라면 그 중 무고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1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무고는 입증하기 어려운 죄"라며 "여성들이 황당무계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검사가 인지해야 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이 유흥업소 출입여성이고, 성관계가 발생한 장소가 유흥업소라는 측면에서 성매매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가수 세븐과 상추는 성매매 업소 출입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진 것만으로 극심한 이미지 타격을 받아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박유천의 현재 상황은 세븐과 상추 때보다 더 나빠 보인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온라인을 살펴보면 박유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매우 깊어 보인다. 대중은 이번 사건으로 정점의 위치에 있던 박유천의 위상이 단숨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목격했다. 연예인의 문란한 생활과 소속사의 방치가 만들어낸 이번 스캔들이 연예계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완화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박유천 스캔들은 대중보다 연예인들이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 사안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