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는 유 변호사 등을 올해의 유공 공증인으로 선정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임명을 받아 공증업무만 전담하는 임명공증인인 유 변호사는 수수료 할인 등 불법적인 공증 유치행위, 비대면 공증 등 공증인법위반행위를 자체 확인해 공증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기여한 것이 공로로 인정됐다. 유 변호사는 2010년부터 대한공증인협회 감사로 활동 중이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 공증담당 변호사로, 협회비 등 재무구조 개선과 공증수수료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공증인협회 재무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전 대표변호사인 송정호(74·사법시험 6회·전 법무부장관)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가입과 공증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다. 한중은 1998년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전병식(64※10기) 대표 변호사가 이번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를 제10회 공증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공증주간 전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시행하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증인 보조자(250명) 교육도 시행한다.

 

공증주간 동안 법무부는 국민이 공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공증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증 설명 자료를 게재한다.

 

한편, 2015년 공증 이용 건수는 총 375만8294 건으로, 확정일자인의 날인이 225만33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증서 인증이 722만7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의사록인증(38만747건), 공적증서 작성(30만3793건), 정관인증(3195건) 순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공증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