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성장 약화…재정·통화·구조개혁으로 대응"

IMF "세계경제 성장 약화…재정·통화·구조개혁으로 대응"

IMFC 공동선언문 발표…"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 새로운 위험요인"

입력 : 2016-10-09 오후 2:37:06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 무역촉진 등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 목적의 환율 표적을 삼가기로 합의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저항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의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IMF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적 하방요인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흥국의 금융불안, 선진국의 장기침체 우려 등 중장기적 위험요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증대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국가들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다른 경기부양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과감하게 추진하되 어떤 개혁을 이행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개혁 이행의 순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저소득국 등에 대한 경제정책의 포용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무역 활성화와 테러 지원자금 차단 및 불법적 금융유출입 규제,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관리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공조를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IMF의 재원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IMF 재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다자차입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논의시간 확보를 위해 제15차 쿼타개혁의 종료시한을 기존 내년 10월에서 2019년 10월 연차총회까지로 조정했다.

한편 다음 IMFC 회의는 내년 4월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