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최근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사드 중국 포위" 발언 등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국내 수출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극대화됐던 중국의 '반한 감정'이 한때 소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듯 보였지만, 중국이 업종별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통관절차 등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등 경제적 보복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질검총국)은 수입 식품을 무작위 검사해 제품 질이나 규격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1개의 한국산 식품을 발표했다. 식품첨가제과다 사용, 세균 과다, 상표 및 포장 규격 불합격이 원인이며 농심(004370), 오리온(001800), 삼양 등 대형 식품사 제품이 부적격 식품에 다수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 짝퉁이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보따리상들을 통해 유입된 것들로 포장이 변경됐거나, 제품 유통상 변질이 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지 생산 제품이나 본사가 직접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내 판매는 대부분 현지 생산 구조로 한국 법인의 중국향 수출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며 "설령 수출 품목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직접적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의 정략적 판단이 미친 상품 규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부적격 판정 제품이 대부분 짝퉁이거나 보따리상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의심됨에도 중국 식약 당국이 발표에 면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달라진 중국 정서를 방증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복한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직접적 보복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관세 외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통관 이후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서 얼마든지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중국 내 선풍적 인기를 끌던 한국산 조제분유가 이달부터 등록 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으로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를 수용하기 시작한 점도 최근 단행된 대표적 규제 사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별 SPS 통보 건수 중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중국은 2002년~2008년 278건에서 2008년~2016년 955건으로 급증하는 등 검역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3가지 측면에서 검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비교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역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경우, 복잡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농산품 등 식품에 대한 세균치 허용 기준 상향 등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품업계에 비해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이 미흡한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까다로워지는 위생허가에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어 위생허가가 언제 나올지 그 시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대표 제품인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의 위생허가를 받는 데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이 제품과 같은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진생 로얄 실크 라인의 아이크림이나 토너, 에멀젼 등은 아직 위생허가를 받지 못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내년 2분기 위생허가 획득을 예상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잇츠스킨의 '달팽이크림(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은 위생허가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 지난해 8월 위생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위생허가를 신청한 다른 제품이나 잇츠스킨과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미샤의 달팽이크림은 위생허가를 받아 더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는 위생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들이 역직구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내년 5월부터는 역직구 화장품도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돼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위생허가가 필요 없는 중국 공장을 신설해 관련 규제를 피해가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다만 중국 소비자들이 현지 생산 제품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선호하고 중국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