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청년층의 취업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주거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청년층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주거비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22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2005년 13.3%에서 2015년 23.6%로 77.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3.0%에서 21.8%로 67.7% 상승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비해 약 10%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은 2013년 334만4869원에서 2015년 316만659원으로 5.5% 감소했지만 주거비는 66만2062원에서 74만6259원으로 12.7% 증가했다.

 

통계 범위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로 확대할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1.6%에서 23.6%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주거비가 증가하면서 일반 가구에 비해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8.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1%p 상승한 것으로 청년 실업자는 작년보다 5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여기에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

 

하지만 청년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사업성이 높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 등을 우선 착공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장이 많은 탓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 후 공공임대주택 착공 의무기한(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6만2943가구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은 72.3%(4만5503가구)에 달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되면서 사실상 청년가구의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20대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단 3%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년에게 공급이 적게 되는 것은 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청년 가구,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 연령계층에서 높지만, 청년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정책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