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대금 대지급 확대..4시간내 신속 지급

정부비축재고 물량 60일분으로 확대

입력 : 2009-12-16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대지급을 확대해 물품대금을 시속하게 지급하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재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6일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대금을 각 부처를 대신해 우선 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규모를 확대해 물품대금을 4시간내 신속히 지급한다.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대출보증 등을 통해 생산이나 기술개발 자금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등 조달사업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중소기업 등에 30조원 상당의 판로를 제공하게 된다.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입찰담합, 평가로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도입한다.
 
입찰대리인 등록도 1인1사로 제한하고 동일 인터넷프로토콜(IP)의 중복 참여 금지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미래에 대비하고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정부비축재고를 수입수요의 60일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그네슘·게르마늄 등 희소금속의 비축재고는 내년까지 60일분 비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원자재는 내년 53일분, 2011년 55일분, 2012년까지 60일분 비축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조달사업의 전체 집행규모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내년 조달사업은 올해 실적(전망치 65조5000억원)보다 3.8% 감소한 63조원을 집행하게 된다.
 
조달계약사업(내·외자 구매, 공사 계약 등)은 올해보다 4.7% 줄어든 39조1000억원, 조달지원사업(총사업비 검토 등)은 2.1% 축소된 23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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