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서는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준비 회의를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 6만톤)에서 60척, 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