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부정 수급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학생 90만여 명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고교 학비 13만원를 더해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는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징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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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를에서 열린 돌봄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