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부는 먼저 “탄핵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도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소추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렸다”며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개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8인 재판관 선고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