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교육감이 발표한 구상안은 앞서 발표했던 구상안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방향과 운영방식 등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비대해진 교육부는 산하기구 개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설립하고,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시키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 5조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강력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기구로 설립한 뒤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하에 두었던 교육부는 전면적인 해체 후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16~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국민심의기구라는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거버넌스에는 교육기관과 자치다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수립 시 협의과정을 갖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하나인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집행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단위학교에는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해 민주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구상을 용감하게 얘기하면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내놨다”며 “이번 구상안은 서울지역의 유·초·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해 사회적 공론화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에 대해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