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3일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피해 사례는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통관검역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지연 관련 애로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단 계획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다. 예산도 확대했다. 기존750억원에서 500억원을 확대해 총 12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등 예외 사항에 대한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검역, 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통관지연, 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가운데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한 후 기업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대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