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도 전세값 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확대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2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부산 등의 호황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 등 잠재적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규제책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산연은 올해 전국적으로 매매·전세가 모두 1%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매 및 전세가가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주택 공급은 전년대비 20%~50%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인허가 29만1000호 ▲착공 25만7000호 ▲분양 19만1000호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준공(입주예정) 물량은 전년대비 15.1%가 증가한 31만3000호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방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해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매매·전세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

 

 

하반기 주택시장 5대 영향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대선(정책방향) ▲입주량 등으로 꼽힌다. 입주물량 급증지역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상승하던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향후 금리 영향 확대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있어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주택금융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최근 시장의 국지화·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새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정부가 규제를 당장 내놓더라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매매 및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의 경우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해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떨어질테고, 부족한 곳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역시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면 핵심이 대출 규제일텐데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라면서 "선별적 규제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규제 정책은 과열양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상반기의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충분한 입주지원, 철저한 공급관리, 합리적 주택금융정책 추진, 면밀한 시장진단을 통한 지역별 맞춤정책, 입주물량 급증지역의 연착륙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