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보고서 국회 통과

기한 마지막날 극적 채택…한국당·바른정당은 불참

입력 : 2017-06-21 오후 5:22:13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국민의당의 협조로 채택기한인 21일 간신히 가결됐다. 국회 채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제외하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3번 연기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오늘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오늘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날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후 16, 19, 20일과 이날 오전 11시 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시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일자리 추경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당 윤영일 간사는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원활한 국정 수행 협조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학력 은폐, 세금탈루, 배우자 및 여동생의 취업 특혜,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과거 의정활동이 주로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 도시계획, 건설 및 기술정책, 지역 SOC 문제 등 국토교통분야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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