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일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석 달이 안됐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의 이번 발언은 전날 발표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부동산시장 개혁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번 조치가 과거 노무현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야권의 비판에 “참여정부가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전통적인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라는 패러다임만 고려하고 유동성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실패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2006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서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작됐다”며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누진 구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시행은 어떠한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 보유세는 새 정부가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내년 이사 철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