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내달 1일 국회로 제출되는 가운데 ‘선심성 포퓰리즘’에 치중하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감액됐다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사람 중심’ 예산편성이며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해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산타클로스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부채관리 수준으로 볼 때 충분한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는 말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기관들이 같이하고 있다”며 “그냥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해소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매년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규모가 2조6000억원”이라며 “지방교부금이 13%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방 SOC재원은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정과제 시행을 위해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7.1% 늘어난데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전년보다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 재정계획에서의 국가 부채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의 ‘퍼주기’ 주장을 지속하는 한편 특히 SOC예산 감액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SOC 낙후지역에 대해 동일한 칼질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별 SOC예산이 타당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