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진핑과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우리 기업 애로 등 논의 가능성…중국 측, 3No 확답받으려 할 듯

입력 : 2017-12-06 오후 5:16:4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로 유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만큼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번 국빈 방중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새로운 25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두 번째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시 주석), “진정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거듭나고 한중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문 대통령)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반덤핑 수입규제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 해소와 한국 관광과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 교류 활성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우리 측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사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는 했었다”며 “이같은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날리 을드름 터키 총리와 만나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터키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예상된다. 학계를 중심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활용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의 ‘쌍중단’과 맞닿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사드 갈등에 대해 우리 측은 '봉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른바 ‘3no’(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 이행을 촉구하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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