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현대판 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인 지난해 8월19일 시작해 6개월이 지난 18일 오후 11만900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650여건이다. 지난해 11월 말 평균 5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의 직접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며 “국정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을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지난 14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을 마지막으로 총 7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현재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역시 7건이나 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파면’ 청원에 가장 많은 35만여명이 참여했고 19일까지 청원이 진행된다. 지난 14일 마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7530원으로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27만여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력 형량강화 등도 20만을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경우 지난 15일 20만을 돌파했지만 기술상의 문제로 19일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에 올라간다.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많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적 합리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는 일종의 ‘여론몰이’성 청원이 올라오는 등 잘못된 루머를 확대재생산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답변이 지나치게 원론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청와대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