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이번주가 통상관련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야 한다.

 

통상당국이 현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는 바로 철강이다.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미국 현지에서 23일까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대미 철강 수출 3위 국가로 수출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수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철강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 손실액은 26억4000만달러, 국내 생산 손실액은 7조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오는 22일에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첫 협상과 제2차 한중FTA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를 마무리했고, 22일 중국과 1차 협상에 나선다.

 

이번 양국간 협상에서는 여행·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한국 기업들이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후속협상 때 실질적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측은 제2의 사드 보복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중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제2차 한중 FTA공동위원회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 이후 2015년 발효된 FTA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위가 열리기 전날인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를 열어 분야별 이행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논의도 이뤄진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