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한반도의 봄’이 가시화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도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측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변경을 선언하면서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집약된다. ‘3대 벨트’(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너머까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북방정책’으로 남북이 손잡고 유라시아 대륙을 함께 내달리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인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 ‘일대일로 구상’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8월 북방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월에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9 브릿지’ 사업을 제안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산업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올해 1월 문 대통령은 첫 외부행사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북극항로 취항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박 건조현장을 방문했다. 이 역시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다지는 차원이었다.

 

당초 신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추후 북한의 합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남북한과 이웃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가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다자 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당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일은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예정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이 전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애초 구상과 달리 북한을 처음부터 협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 동해안과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중국 동북3성·내몽골 등을 잇는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에 연결되는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TKR) 사업이 있다. 한국과 러시아, 몽골 등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슈퍼그리드·ASG)’이나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도 유력하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 필수요소인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핵화 과정을 지켜보며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북한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방향으로 신북방정책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