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두고 의협-시민단체 갈등 심화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37개단체 "의협 총궐기 대회는 직능이기주의적 집단행동"
최대집 의협회장 "근본적 보장성 강화엔 동의…문재인케어는 급진적 졸속 행정"

입력 : 2018-05-16 오후 5:30:39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와 이를 집단 이기주의로 규명한 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0일 의협의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자 의협이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16일 오후 1시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울 용산구 소재 대안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규탄 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의료계의 진료 자율성과 국민 의료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집단 이권 챙기기로 폄하되는 것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게 최대집 의협회장의 입장이다.   
 
이날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의협의 2차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보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의 총궐기 대회는 직능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왜곡된 관점으로 국가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 회견의 주된 내용이었다.
 
본부는 "건강 평등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의사들이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돼 문케어 철폐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의료 보장성은 문재인케 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직업수행 및 환자의 의료선택 자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크게 바꾸는 정책임에도 단기간내 졸속으로 바꾸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부가 의협이 국민건강 편익과 직결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하는데 국민건강은 편익이 아닌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부분만 봐도 본부의 현안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급여화가 고시된 상복부초음파만 해도 관련 전문학회와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용해 3년에 걸쳐 시행된 만큼 3년 동안 3600여개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곧 건보재정의 파탄과 의료기관의 도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보장성 강화 자체에는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에도 대화를 요청했지만 응한 것이 자유한국당 뿐이었다"며 "의협은 누구와도 언제, 어떤식으로든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시민단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회장이 지난 3월 말 제40대 협회장 당선 직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대척하며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당선 일주일여를 맞은 같은 달 30일에는 문재인케어가 의료인들의 권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철회를 위해 의료파업으로 대표되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한 의협의 행보는 각 계 공감대를 쉽사리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의 행보는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한 행태"라고 밝혔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진료중단 위협으로 환자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의협이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만큼 중장기적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번 본부의 회견과 같은 사실이 명확히 제공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일시적 비판은 개의치 않고 국민 건강과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의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협회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협회를 강력 규탄한 내용을 반박했다. 사진/정기종 기자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기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